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재무적 질문 중 하나가 바로 “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소득공제를 포기해야 하나?”, 혹은 “퇴직소득을 낮춰야 기초연금이 유리할까?”입니다.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, 노후 전체 소득의 안정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. 두 제도 모두 은퇴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지만, 동시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의 차이와 특성, 그리고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.
1. 기초연금: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른 노후 현금 지원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 이내인 사람에게 월 최대 40만 4600원(2025년 기준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
- 소득인정액 기준: 단독가구 약 202만 원, 부부가구 약 323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
-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: 실제 소득 + 금융소득, 임대수익, 재산 환산 소득 등
문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 일시불로 수령한 퇴직금이 일정 기간 동안 “금융재산”으로 간주되어,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.
2. 퇴직소득공제: 퇴직금 수령 시 절세 혜택
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.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커지며,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
- 퇴직소득공제 계산식:
- – 5년 이하: 연간 300만 원
- – 5년 초과: 연 500만 원
- 예시: 근속연수 30년 → (5년 ×300) + (25년 ×500) = 총 14,000만 원 공제
이 공제는 퇴직소득에서 차감되어 퇴직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, 그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
3. 실전 비교: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?
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는 모두 중요한 제도이지만, 개인 상황에 따라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.
예시 ① 퇴직금 1억 원 일시 수령 vs 연금 분할 수령
- 일시 수령 시: 퇴직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해 세금 부담은 낮지만, 금융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 탈락 가능
- 연금 수령 시: 퇴직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 수 있지만, 매월 일정액 수령하여 금융재산이 낮아지고 기초연금 수급 유지 가능성 높음
▶ 결론: 월 4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20년간 수령하면 약 1억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므로,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구조라면 퇴직금을 분할해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예시 ② 퇴직소득 8000만 원, 국민연금 수급자
- 일시 수령: 퇴직소득공제 적용해 세금은 약 300만 원 수준으로 낮음. 하지만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보유로 기초연금 탈락 가능
- IRP에 이전 후 연금 개시: 분산 수령으로 소득인정액 낮춤,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↑
▶ 결론: 중산층 수준의 퇴직소득자라면,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해 퇴직소득을 분산시켜 기초연금과 병행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.
결론: “즉시 수익” vs “장기 혜택” 무엇이 중요한가?
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. 하나는 즉각적인 절세 효과(퇴직소득공제),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현금 지원(기초연금)입니다. 이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본인의 자산 현황, 건강 상태, 기대 여명, 연금 외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퇴직금이 크고,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일시금 수령이 맞을 수 있지만, 장기적인 소득 보완이 더 중요하다면 기초연금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, 저소득층, 단독가구 고령자라면 기초연금은 매우 소중한 소득원이므로, 퇴직금 수령 방식부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
현명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퇴직 전 세무 전문가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.